수립하고,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본격적으로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기다. 관련부처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출된 갈등은 없었지만, 이후 한탄강댐 갈등의 주요쟁점인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받을 만한 요소들을 잠재하고 있었다.
20C 말경 미국에서 등장한 현실주의자운동과 비법화현상 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연방행정분쟁해결법(ADRA)」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등장하였다. 결국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재판의 분쟁해결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안적 또는
해결될 수 있으며 국가이익은 상호 조화될 수 있다고 보고,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여론 등을 통하여 세계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 세계가 이상주의자들의 말처럼 된다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강
절차, 법원의 결정과 같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해 옴
- 그러나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은 과다한 비용 소요, 시간 소비적이라는 문제 그리고 소송이 갖는 대립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환경협상과 조정
• 대안적분쟁해소기법으로서의 협상
- 협상 내지 조정, 정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I. 소비자 보호
1.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첫째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종전의 통신판매에 있어서도 회원제 통신판매라든지 거래의 이행에 수반되는 구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I. 소비자 보호
1.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첫째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종전의 통신판매에 있어서도 회원제 통신판매라든지 거래의 이행에 수반되는 구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는 진지하게 대응한다’는 이른바 ‘진지조항’으로 표현했으나, 현재 기본 합의안에는 전문에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management)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일 양국 노동운동세력의 ‘진지조항’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무
절차적 규율,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결의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Ⅱ. 국제분쟁의 원인
세계각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독자적인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裁判管轄의 國際的인 통일은 요원한 형편일 뿐 아니라 세계각국은 자국민의 보호등의 여러가